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람은 청와대와법무부에서 제도는 국회에서.이게 제헌 헌법에서부터 야기된 문제로 아는데 그헌법아래서 독재자 놈들이 꿀빤걸로.
잘알아 보고 싶으면 팟캐에 최강희가 나온 검찰알아야 바뀐다 들어보시면 되구요 윤석열에 관해서는 이이제이나 유튜브 채널명이 생각이 안나네요.이작가 채널인데.검색해보셈.
▷◁깊은슬픔19-09-18 17:22
183.♡.♡.34
신임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비 고시 출신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학자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또다시 비법조인 출신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또한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 등의 경력도 있다.
청와대는 “사법개혁 활동을 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자로 새 정부의 종합적 개혁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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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고시 출신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인력풀의 한계인지
아니면 법조계 전체의 인력풀 문제인지 궁금해지네요.
가장 좋은 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서 아예 법으로 검찰 권력 분산시키는 게 최선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음
플레이볼19-09-18 22:39
125.♡.♡.9
조국 한 명으로 검찰 개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임명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