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촛불 시민,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문건 확인
- 작성일
- 18-03-27 20:33
◀ 앵커 ▶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입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을 향해 군이 총을 쏘는 상황까지 대비했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대외비 문건을 MBC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2016년 11월.
집회 참가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시위는 절정을 향했습니다.
이 무렵 경찰과 함께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집회 대비 계획을 세웁니다.
수방사가 작성한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입니다.
대외비 문건으로 기자가 핵심 내용을 발췌해 다시 타이핑한 필사본입니다.
시위대 진로에 따른 예상 위협과 이에 대비하는 군의 계획이 차례로 열거됩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을 시도하면 비살상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 불가시 전략적 진입을 허용한 뒤 예비대를 투입해 검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때는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고 나옵니다.
전제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군이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그리고는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철저한 채증과 불필요한 사상자 발생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수방사는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병역 추가 파견 방침도 세웠습니다.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병력 동원을 검토했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군의 발포 지침이 확인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 앵커 ▶
이 문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촛불 시민들을 군의 작전 대상으로 다시 말해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총을 쏘는 상황을 가정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거죠.
게다가 다섯 단계의 총기사용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감사관실은 MBC가 확인한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이 수방사가 만든 문건임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감사관실은 지난주 촛불집회 당시 군병력 투입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이사항이라며 이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대외비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분석에서 보듯 수방사 문건의 가장 큰 문제는 촛불 시민들을 작전 대상으로, 다시 말해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박종기/예비역 중령] "(군이) 민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총을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총기 사용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방사의 총기 사용 규정은 5단계로 돼 있습니다.
1단계 구두 경고, 2단계 공포탄 공중 사격.
3단계 실탄 공중 사격, 4단계가 신체 하단부 사격, 마지막 5단계가 조준 실사격입니다.
그런데 수방사의 해당 문건은 1,2,3단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4단계 신체 하단부 사격만 언급해 과잉 대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병력증원과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위법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초병의 무기 사용 전제가 '상황이 급박할 때'라는 식으로 폭넓게 돼 있어 이를 보다 엄격히 규정해 총기사용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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