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소방점검이 민간에게 넘어간 배후를 찾아보니..
- 작성일
- 17-12-23 20:21
찾아보니 2012년에 넘어간 것이 더군요. 아래는 2012년 기사
정부는 2012년 2월 소방인력 부족 문제와 민관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껏 소방 당국이 하던 소방조사를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와 유사한 대상만을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대신, 나머지는 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관리 부실만 키워 놓았다고 지적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건물주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관리업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건물주가 단가가 싼 업체를 찾다 보니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입을 맞추고 넘어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특별조사로 바뀐 뒤로는 20~30년간 소방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는 건물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8009025#csidxe0f50eb207918b3add2d0280485db18 onebyone.gif?action_id=e0f50eb207918b3ad
부실한 소방시설점검이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소방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소방관서에서 실시해 오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건축물의 소방시설 관리는 100%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별조사 전환 이후에도 민간에서 실시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시설관리업계 내에서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 엉터리 종합정밀점검을 하더라도 불이 나지 않으면 쉽게 적발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와 반대로 어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해당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 문제가 대두될까 노심초사하는 관련 업체들도 많다.
마찬가지로 관련 2014년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7184
이 기사는 더 ㅎㄷㄷ... 민간에게 점검을 넘겼는데 관리감독할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 그것도 2년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스프링쿨러 356개중 작동한 것이 하나도 없다죠?
이번에도 민간업체는 이 사실을 소방점검때 발견했고 건물주에게 알렸지만 소방서에 보고하지 않았고..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건물이 지난달 소방점검에서 일부 소방설비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 스파'는 지난달 30일 소방시설관리업체 J사에 의뢰해 자체 소방점검을 받았다.
당시 진행된 소방점검보고서는 아직 제천소방서·제천시에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할 경우 30일 이내에만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형참사가 발생하자 제천소방서는 소방점검을 진행한 J사로부터 점검 결과를 요약한 '약식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지난달 점검에서 소방설비 노후·고장 등 문제점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J사가 제천소방서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누수로 인한 스프링클러 교체, 유도등 교체 등 의견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2012년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
정말 첩첩산중이라는 ... 과거엔 이명박,
그리고 소방점검 주체를 소방당국으로 가져오려면 당연히 인력충원이 필요한데... 그 앞에는 안읍읍이가..
에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