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범죄, 저출산고령화
- 작성일
- 17-10-16 23:48
남녀평등사회에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상 남녀평등에도 어긋난
차별이 맞습니다. 다만 남성이 아무래도 체력적인면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고 군부대 유지에
더 효율적이기에 남성만 징집하였으나 4차산업 미래시대에는 군사력의 개념이 더욱 기술집약적으로
변화하기에 모병이 어렵다면 여성 또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늘어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산업체 또는 생산적 병역 의무또한
필요할 듯 싶네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적은 지방소도시들은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고령화로 100세사회로 나아가는데 실상 현재의 형량은 너무 기간이 짧을수 있습니다.
현재의 형량으로는 20년이상 형량이 거의 없는데. 실상
초범 이후 재범 출소이후 추가범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형량의 기간을 대폭 늘리고 범죄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제침체에 조금이나마 상승도모를 해야할 듯 싶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기 시작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10년여지나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합니다.
지방은 일본보다 심각하게 소멸하고 내수시장 또한 열악하기에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 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아파트 및 임대주택의 과공급으로
수도권 및 부산과 일자리가 많은 산업단지주변 외에는 부동산이 큰 폭으로 폭락할 수 있으며
그 시기가 향후 10년내로 다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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