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일단 너네부터 죽어라.... 라는 게 이번 결정 같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0419105910892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말한다.

또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일반 해고'의 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경우 기업이 직원의 일반 해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게 된다.

.
.
.


상위 10% 고액 연봉자의 임금동결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장관은 "4∼5월에는 노사정 대화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임금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그러한 재원이 청년고용 활성화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