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파장 확산될 듯
- 작성일
- 14-12-12 21:5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12121720301&code=940100
롯데마트·이마 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월2회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점포들이 지자체들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의 제한을 가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판단대로라면 국내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수 부과 처분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형매장들은 연중 무휴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0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은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인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슈퍼·GS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은 대형마트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고,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서 ‘직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이라는 요건을 문제 삼았다. 해당 점포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돕기 위해 점원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 점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를 치유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영업제한 조치의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 의문시되는 전통시장 보호효과, 맞벌이 부부의 쇼핑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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