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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작성자가  배가 아픈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다 보니 그 반론도 핀트가 안맞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총액제한제로  교육 예산을 한쪽이 더 가져가면 다른쪽이 덜 쓰게 되는건  물론 당연합니다.  어느정도는 반발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교육 세입중에서 지방정부쪽 교부금이  내년에 1조 3천억 이상 줄어드는 걸겁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18/0703000000AKR20140918096300052.HTML

이게 다 이명박 개객히가 부자 감세 한술 더뜨면서  삽질 예산 확보하려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복지 지출을 지방정부로 밀어낸 탓입져.   

안그래도 민선 단체장들 또한  삽질 예산으로 똥을 열심히 싸지르는 와중에   세출 크리를 맞아서  지방정부의 교육.치안.소방 예산이 덜커덕대고 있습니다.      

 90년대~00년 중반에 비해서   최근의  지자체장들은 그래서 멋대로 쓰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집값 올리자고 똥을 덜 싸는 장점도 있지만  필수 세출 가운데 흔들리는 부분도 생기는것 같아요.  

DJ.노무현이라고 절대적 비판에서 벗어날순 없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이명박근혜 보다는 이런 원죄에서  좀더 자유롭습니다.  

참여정부때 교육예산 늘려보자. 지방세입의 비율을 올려보자 했지만   후자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게..  지방세목을  확대하면 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종부세로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명박과 그 기득권들이  강력히  반발한 결과   5년간 13조 5천억 가량의 세수를  날려버린 면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세수는 취약지역 교부금으로 들어가서 지방간 밸런스를 잡아줄 예정이었죠.  

그런데  새누리 정권들어서  지방재정은 더욱 취약해지고 부자감세의  여파를 기재부는 이리저리 피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니하는  비효율 국비보조 이벤트에 목을 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자체 세입으론 잘 꾸려나간다고 해도 미래가 없는건 마찬가지라  어떻게던 룰 이용해서 돈이나 빨아오겠다는 생각이 효율적입니다.  

싸움꾼  이재명이  박근혜가 국세로 안하고 지방세로 공약 세출 떠넘기는것에 반발하는것도 비슷한 사정에서 나오는 반발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