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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증가하고 있는 해외 스마트폰 구매대행이 올 12월 이후부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구매대행 업체에 전파인증비로 3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장병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정되는 전파법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구매대행시 최대 3300만원의 인증비용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은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다.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http://www.kbench.com/?q=node/140311

이거시 창조경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관료들이 1차 문제고.   관료들의 지적수준에 못미치니 이게 국익인줄 아는 할머니.  감시를 해야 할 집단이 같이 끌려가는 국회까지 다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