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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터 살려라

박=국민은 오로지 경제 살려달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너무 장사가 안돼 먹고 살기 어렵고 파리 날린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정치 얘기가 나오겠나. 대통령이 경제올인 한다고 하면 여론조사 (지지도가) 올랐다. 

노=국정 첫 관심은 경제다. 그러나 경제만 말할 수 없고 다른 정책도 얘기했다.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 민생 도탄이라고 말하는 데 너무 심한 표현이다. 양극화 심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며 참여정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박=국민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 청년실업 고용질 악화 등이 문제다.

노=동의할 수 없지만 존중하겠다. 좋은 지표도 있고 잘 관리하면 된다.

◆감세 문제

박=지난 2/4분기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제로(0)’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세 법안을 여러 가지 냈다. 그러면 7조 정도 세수가 준다. 출자총액 제한도 폐지해서 투자대기자금 7조 가량을 풀게 해야 한다. 

노=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 한나라당이 나라살림을 맡아보면 세금을 깎자거나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말을 쉽게 못할 텐데라고 생각했다. 

박=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들이 아닌가.

노=금년 세수 부족만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 부족 예상되고 7조를 다시 감세하면 10조 예산을 줄여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깎을 10조 예산의 조목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박=세수를 줄이고 정부의 씀씀이, 낭비를 줄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공공기금에서 21조 손실이 발생했다. 정말 기가 막히다.

노=그동안 감사도 안되던 것을 철저히 감사하고 불리한 것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 

박=큰 정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효율성 높아지는가. 세수 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말할 수 있다.

노=우리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할 일은 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경상경비 금년만 8조 줄였다. 조직은 늘었지만 낭비요소는 줄였다. 

박=위원회가 양산돼서 정부 독자성 저해하고 있다. 스캔들도 많이 터졌다. 행정부가 할 일을 위원회가 집행한 게 문제다.

노=드물게 생긴 오류이지 위원회 자체 문제 아니다. 

노 "강남서 서울대 60%… 문제있다"

박 "포용하자면서 강남·강북 가르나" 

◆부동산 정책

박=절대적 수요가 원하는 것은 인프라를 다 갖춘 대형 단지다. 결국 송파 투기로 나타나지 않았나. 서민 중산층이 보유세 1% 인상으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유세를 1%로 올리면 현재 재산세 26만원 내는 사람, 나중에 260만원 된다. 엄청난 부담이다.

노=서민주택은 과표의 현실화만 하는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만 보유세 1%이다. 서민에겐 부담 안된다. 실무적으로 국회에서 다루자. 

9년 전엔 이랬던 인간이...    서민들 간접세 올리는게 만만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