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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집값 올리려면 새누리 찍어야 한다면서 뽑는사람들 천지거든요.  

02년부터 규제책을 역설한건  민노당과 소수의 시민단체가  유일했습니다.       

참여정부 내에선  청와대,열린우리당내  좌파와 우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    조중동과 새누리는 철저한 공급확대.  '모두가 부자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구요.  이명박 밀어주고  뉴타운에 환호한 사람들이 대다수 였었잖아요?

이제 와서 철저한 가격규제책을 폈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이정우,김태동이 조중동과 새누리의 공세에 힘을 잃고 물러날때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도 개혁 정부에서 내부 파워 게임이 생길때 상관하기 싫으면  진보정당이라도 지지해야죠.     그저 맞는 말 하는거 같으니까 다 가져다 쓰는 논리 잡탕 말고 본심이 뭔지?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데..  참여정부 시절 토지 보상금 30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엔  지금 아파트 가격만 2천조가 약간 안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 보상금이상으로  보유세를 정부가 걷기 시작했고   그 이상으로 종부세로 부동산 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죠.      

개발 이익을 오히려 토지수용자들은 강탈당하는   공정함의 측면에서도 옳은 일이고.  부동산도 단기 유동성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론 가격 인하 압박이 될 정책이었습니다만.  까려는 사람들은   좌우의 논리를 가리지 않더라구요.  

당시 시중의 부동자금이 지금이나 그시절이나 많긴 합니다.  수백조 이상 쌓여있는데 직접 투자도 안하고...  주식 시장으로도 가지 않고 승산이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게 언뜻 보면 당연하긴 했는데....   

03년의 카드대란을 겪어야 했기에   개인 신용의 경색을 막기 위해  시중에 자금을 풀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기도 하구요.    03년에   신용불량자만 370만이 넘어가는데  더 키우라는건지?    참여정부내 우파였던  이헌재-김병준-김진표도 할말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해서 닥치고 새누리를 뽑는 중년층,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의  강경한 반발에 자기 시각을 잃어버린 중년층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답답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생각하면 화도 납니다.       

분명 되돌리긴 해야 하는데.  이슈 파이팅에서 너무 꼬여버린 터라  유권자들의 관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굽힐순 없어요.  그랬다간 나라가...

종부세 입법하니까    종부세 대상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의원 사무실로 전화해서 대상 아니라고 설명하느라 진땀뺐다는 얘기를  보긴 봤는데..  이게 어느 의원인가 보좌관의 말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