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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구입 시 계약하는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됩니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판매(대리)점이 지급하는 형태의 구조로 돼 있어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가 보조금을 공지하고 직접 제공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미 할인받았던 통신 요금에 대해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3)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위약금(위약금4)까지 발생하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위약3으로도 모자라서 위약4냐 이젠? 어디까지 통신사 이익을 챙겨줘야 만족할 건데?’ ‘비싼 요금제는 가만히 두면서 보조금은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에 혼동 일어난다면서 제한두는건 뭐냐’ ‘위약4 이게 폰 사는겁니까 빌리는거지?’ 등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2

온국민이 평등하게 호구되는 시기가 얼마 안남았군요.    법안  살펴보고  지적대로면  통신사 주식을 사야 하는건가 ㅇ_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