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이 유럽은행들의 저승사자가 됐다.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영업 중인 유럽은행들이 미국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고강도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걸리면 죽는다'다. 이번엔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가 철퇴를 맞는다. 혐의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수단·쿠바 등과 대규모 금융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BNP파리바가 금지된 거래를 한 데다 증거까지 은폐하며 미 당국을 기만했다"며 "결과적으로 테러리스트와 인권침해 관련 국가들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BNP파리바는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액은 무려 89억7000만달러(약 9조원). 경제제재를 위반한 은행에게 매긴 벌금 중 최고액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제재를 가볍게 해보려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과연 그럴까. 알려지기론 미국 검찰이 때리려고 했던 애초 벌금액은 160억 달러(약 16조원)였다. 그러자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뉴욕으로 날아가 뉴욕 검찰에 매달렸다. 올랑드 대통령도 나서 미국 백악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외교적 노력 덕분에 그나마 벌금이 깎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다 해도 BNP파리바가 물어야 할 벌금은 종전 최고 벌금 기록이었던 2012년 HSBC의 19억2000만달러보다 세 배 이상 많다. BNP파리바는 지난해 번 것을 다 벌금 납부에 써야 할 판이다. 이 은행의 지난해 세전 소득은 약 112억 달러였다. 물론 죄질은 무겁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BNP파리바가 제재 대상국에게 제공한 달러 결제 거래는 1900억 달러가 넘는다. BNP파리바가 인정한 것만 300억 달러다. 미국 검찰이 "BNP파리바가 달러 거래에서 마치 수단의 중앙은행처럼 활동했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독일계 거대 은행도 걸려서 다음 벌금형이 예상되는데요. 벌금 규모가 참 파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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