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무사,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조기 검토"
- 작성일
- 19-05-20 23:42
[앵커]
최근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과 관련해 KBS가 수사기록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인 2014년 5월초,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서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으니 계엄령을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에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 내용,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보름 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입니다.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관리 방안'에 이어, 후속 조치를 제안합니다.
사이버 대응과 검경, 국정원 등 공안기관 협의 활성화, 보수언론을 활용해 정부 지지를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유사시 대응 방안도 제시합니다.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군사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담당할 군 합수부 설치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무 부대원/음성변조 : "(계엄령은) 저희(실무자)가 100% 못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수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계엄령 조기 검토'는 두 달여 뒤 작성된 기무사 보고서에 그대로 재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대정부 전복업무 수행 방안> 문건.
튀니지에서 발생한 정권 퇴진 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반정부 시위가 악화될 수 있으니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 "윗선에, 말하자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문건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합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를 찾아 세월호 관련 문건을 보고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작성된 계엄령 조기검토 문건은, 지금보면 조금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촛불, 이었던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촛불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당시의 촛불입니다.
이걸 계기삼아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시작된 건 2008년 5월.
신고 인원 3백 명, 처음엔 별 것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만 명 안팎의 시민이 광장에 모였고, 결국 기무사가 댓글 여론 공작을 맡아 전면에 나섭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반정부 시위는 초기 진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면서 '광우병 사태를 교훈 삼아'라고 적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졌던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했던 기무사의 경험을 내세운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 "광우병을 내가 진압했다는 공명심. 그러니 또 언제든 비슷한 사건은 또 일어날테고 계속 그것만 보다시피 하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6년 만에 다시 광장에 등장한 촛불.
기무사는 반정부 시위 확산에 대비해 계엄령도 검토해놔야 한다며 발 빠르게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나섭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보고서에 수사팀도 충격을 받았었다"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는 3년 뒤 실제로 계엄령 선포 세부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촛불이 광장에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이 때는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안이 검토됐고, 언론 통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또 합동수사본부 설치 계획과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까지 함께 준비됐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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