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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210924191&code=940301

아래는 기사 중 일부

“피고인. 피고인은 공무원입니다.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높은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피고인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져야죠.”

구청의 과장급 공무원인 김씨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등에 올라온 온라인 뉴스 기사 밑에 무려 822건의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었다.

댓글의 내용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었다. 김씨는 온라인 기사마다 ‘왜왕(‘일본 천황’의 속어)한테 혈서쓰고 쪽바리 군대가서 대한민국 독립지사를 때려잡은 일본군 딸은?‘이라는 질문글과 함께 답으로 ’머리 텅 빈 새머리닭‘ ’정제성 시시각각 바꾸네‘ ’이런 X 죽일 X은 대한민국에 없다‘ 등의 글을 함께 게재했다.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 법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즉 직장을 잃는 것이다.
 
중략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 원칙은 그 행위에 걸맞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그 태도는 양형에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첫번째 원칙은 범죄행위에 대한 적정한 형을 선고하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욕설이 섞인 저속한 표현을 썼지만 동일한 내용을 올렸고,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 정도의 행위가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정원이 애들 댓글 쓴것 쩜 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