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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댓글 선거개입 의혹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로 향하는가… 오늘(7일) 나온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정원뿐 아니라 군도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국방부는 책임자급인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미 지난 2013년 가을에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공작을 위한 계획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았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고 여당 후보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댓글 공작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A4용지 5장 분량으로 '2012 사이버 작전지침'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이 문건이 연제욱 사이버사령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에는)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포털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제보입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는 '댓글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도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내 사이버동호회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라는 제목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지회 내 사이버동호회가 국정원 외곽 댓글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검찰은 양지회 건물 지하1층에서 공용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했는데, 일부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삭제된 파일 대부분을 복구해 그 중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실적보고를 할 만큼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해온 정황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검찰은 양지회 측이 검찰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해당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양지회 측이 긴급회의를 한 사실도 확인해 조직적인 증거은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댓글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사무총장은 증거은닉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제 종합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군 사이버사령부 얘기를 드렸고, 국정원 양지회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여론조작 관련 보고를 한 곳도 청와대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여론조작이 결국 말씀드린대로 청와대-국정원-국방부로 이어지는 세 기관의 협업 속에 진행된 건 아닌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이른바 'SNS 장악보고서'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동원한 보수단체를 초청해 감사 오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여론조작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했단 주장까지 나오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의 컨트롤 타워가 결국은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비밀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거로 알려져 두 기관의 관계 역시 석연찮은 상황입니다.

또 국정원 여론조작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모두 군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도 자체 TF 등을 꾸려 여론조작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조작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까지 포함시켜 세 기관의 '삼각고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