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또 '깜짝 실적'..누적 흑자 11조
- 작성일
- 14-01-08 08:51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108034205937
이로써 지난해 9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는 11조77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해 35일치 보험금 지급 예상분 5조원가량을 부채로 잡은 뒤 나온 수치다. 과거 기준으로 하면 누적 흑자가 16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이처럼 흑자 기조가 자리잡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2005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 보험금 지출이 늘고, 경기가 나쁘면 지출이 줄어 건보 재정 흑자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흑자 기조가 자리잡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2005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 보험금 지출이 늘고, 경기가 나쁘면 지출이 줄어 건보 재정 흑자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의료및제약,시민,건보 입장이 각기 다름.ㅋㅋㅋ
싸우면 이때다 싶은 울정부가 땜시 캐불안하네여.
오늘도 신문에 의료규제 풀겠다는 기사가 나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