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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127060304501

지금 연말정산 이번 대란으로 사실 서민들의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사실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사실 입법이 안됐는데 또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세나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세라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실업자여도 그리고 재산이 없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인두세'입니다, 현대판 인두세라고 그러고 굉장히 불공평한 세금이다. 그래서 현재 민심들이 굉장히 흉흉한데, 지금 또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담뱃세 올렸죠, 또 연말정산 세금 올리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30%이상이. 매년 탈루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또 번복되는 어이없는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이 심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