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워버려서 없어졌지만 전에 박근혜에 대해 제가 글을 쓰면서 이회창 같은 노련한 사람의 후견이 필요한 면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후견을 김기춘이 하게 되리라곤 생각도 몬했네요... 계속 말하지만 박근혜는 경험과 업무처리능력이 없어서, 그걸 누군가가 해 주긴 해 줘야함...
권력다툼, 정치투쟁이야 타고난 감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으로 된다하지만, 사무처리와 조직운용은 그런 것 만으로는 절대 안먹히죠잉...
네로울프13-10-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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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수괴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거기다 공안마법사가 수렴청정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스파
순딩이13-10-29 17:21
121.♡.♡.1
몰라서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게 뭔가요?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으니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해서 통보해라 할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총리한테 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이 해서 문제인건가요?
링크 들어가보니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앙겔루스노부스13-10-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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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순딩이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을거 같네요. 다만 여태까지의 전례가 어떘는가? 라는 부분과 비교를 해 봐야할텐데, 그건 잘 알 수 없는 일이니... 지금처럼 비서실장이 "설친" 전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두번째는 최근 박근혜정권의 주요 인사에서 법조계 출신, 특히 법원과 검찰쪽 인사들의 비징이 굉장히 높은 것과 관련이 됩니다. 법원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능력도 검증되고 신망도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물론 이동흡 같은 사람도 있지만요) 문제는 그런 인재들은 당연히 법원에서도 필요하고 그 쪽에서 중심을 잡아줄 필요도 있는데, 그른 사람들을 거의 마구잡이라고 할 정도로 박근혜가 막 뽑아다 쓰고 있고... 그러다보니 어느정도는 3권분립의 원칙상 거리가 있을 필요가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지나치게 유착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죠. 이를테면, 사법부에 있을때야 당연히 대통령과는 "다른 권부" 이기에 직접적인 명령계통이 아니게 되지만, 그런 사람이 행정부에 들어가면 자연히 대통령의 휘하에 들어가는 건데...
법원에서 신망과 지위가 있던 사람이 대통령의 밑으로 가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과연 사법부에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