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할부구매에 '빚더미' 올라선 곽노현
- 작성일
- 11-03-30 13:48
민자사업의 재정지출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소개한 인천공항철도나 각종 민자도로 등은 이른바 BTO형 민자사업이다.
이들 BTO형 민자사업에서는 많은 이들이 비싼 통행료나 이용료 등을 통해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또 다른 민자사업 방식인 임대형(BTL) 사업이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도입된 BTL사업은 시설이 준공되면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정부나 지자체가 협약기간 동안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BTL사업은 BTO 방식으로 추진됐던 도로, 철도, 항만 등과 달리
학교, 하수관거, 군 숙소, 수련원, 복지시설 등 운영수입이 없는 사업에도 민자사업을 도입하는 길을 열었다.
사실 BTL사업은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자들에게 하게 한 뒤 장기간에 걸쳐 임차료 형식으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고금리 카드할부구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BTL사업은 당장 사업을 할 때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치적을 내세우고 싶은 무책임한 기관장들은 BTL사업 남발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카드 할부구매에 맛 들인 무책임한 가장처럼 말이다.
그래도 일반 가계의 가장이야 결국에는 할부금을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생색은 자신이 실컷 내지만
지불 고지서는 대부분 자신의 임기가 끝나야 날아든다는 점에서 BTL사업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다.
이런 식으로 BTL사업은 재정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할부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면 그만큼 큰 재정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통해 BTL사업이 얼마나 큰 세금 낭비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약 7조 원 정도인데,
자체 세원이 미미해 2010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서울시)로부터 이전받는 수입이 시교육청 세입의 86.6%를 차지한다.
이밖에 교육특별회계와 전년도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일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이 706억 원→2717억 원→3538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수 감소로 인해 교육재원이 모자라는데도 각종 시설사업을 남발해 지방채 발행을 늘린 것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전체 세출의 75~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 밖에 대부분은 시설사업비인데
2007년 7178억 원이던 것이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선한 해인 2008년 1조1778억 원으로 한 해 만에 64.2%나 급증한 뒤로
2010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살림살이는 무척 빠듯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는 것이 바로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마구잡이로 벌여놓았던 각종 BTL사업에 대한 지급 부담이다.
서울시교육청이 BTL사업 초기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각종 BTL사업 규모는 9384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에 따른 향후 20년간 지급금 규모는 임대료 1조8497억 원, 운영비 5970억 원으로 모두 2조4467억 원이나 된다.
이를 순현재가치로 환산한다고 해도 대략 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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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것도 기가 막히고
BTL 설명한답시고 기사 앞부분에서 예를 들었던 공항철도나... 진짜 다 끔찍하네요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