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경준 씨 '추방' 형식 미국송환 추진 중"
- 작성일
- 11-04-18 11:09
그러나 전후사정을 뜯어보면, 김 씨가 변호사에게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편지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대선 때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8년 봄 2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우선 김경준 씨의 '메모'를 보도한 <시사 IN>과 기자를 걸었다. 검찰이 김 씨에게 '흥정'을 제의해왔다는 내용의 메모였다.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이어 김경준 씨의 담당변호사 2명을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7년 대선직전 "검찰이 김경준씨를 강압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수사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두 사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었다. 2010년 초, 3600여만 원을 검사들에게 배상하라는 <시사 IN>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김 씨 변호사 2명의 소송에서도 3000여만 원의 배상판결이 나왔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가 생긴 건 2010년 연말경, 김경준 씨 변호사 2명의 항소심 진행과정에 탈이 붙었다. "김 씨에 대해 강압수사를 했다"는 증언을 해줄 사람이 갑자기 꼬리를 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아닌 김경준 씨가 그랬다.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바로 김 씨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던 변호사들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김경준 씨가 법정증언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1심 재판 때는 한차례 증언을 했으나, 작년 12월의 항소심 재판 때는 증언요청을 잇달아 두 차례나 거절했다.
그리고는 얼마 후 편지가 왔다. 검찰이 미국송환을 추진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 자신이 증언에 나섬으로써 '송환'에 지장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변호사님들에게 죄송하다는 것, 그런 내용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어, 한국에 들어온 에리카 김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으나, 그녀 역시 이미 출국해버려 증언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편지 내용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김경준 씨가 추방형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그쪽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갇혀있는 새가 새장에서 문을 열고 파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뜻한다. 우선 부모와 누나·처자 등 가족이 모두 그쪽에 있고, 미국 법에 따른 가석방의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국제 수형자 이송법'이 일찌감치 준비되어있다. 이 법은 당초 '해외국적자의 국외 이송'은 국제수형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3월 '그냥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 때 '김경준 법'이라고 논란이 있었던 그 법이다.
때문에 에리카 김이 지난 2월 입국한 것은 동생의 미국 송환을 포함한 '최종 빅딜'을 하기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의 상대대로라면 우선 의혹을 받고 있는 MB쪽의 입장에서도, 김 씨가 폭탄의 뇌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 언제 어떻게 입을 열어 '일'을 낼지 모른다고 했다. 입만 다물고 있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미국에 가 있는 게 좋을 것이라 했다.
이어 김경준 씨의 담당변호사 2명을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7년 대선직전 "검찰이 김경준씨를 강압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수사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두 사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었다. 2010년 초, 3600여만 원을 검사들에게 배상하라는 <시사 IN>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김 씨 변호사 2명의 소송에서도 3000여만 원의 배상판결이 나왔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가 생긴 건 2010년 연말경, 김경준 씨 변호사 2명의 항소심 진행과정에 탈이 붙었다. "김 씨에 대해 강압수사를 했다"는 증언을 해줄 사람이 갑자기 꼬리를 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아닌 김경준 씨가 그랬다.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바로 김 씨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던 변호사들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김경준 씨가 법정증언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1심 재판 때는 한차례 증언을 했으나, 작년 12월의 항소심 재판 때는 증언요청을 잇달아 두 차례나 거절했다.
그리고는 얼마 후 편지가 왔다. 검찰이 미국송환을 추진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 자신이 증언에 나섬으로써 '송환'에 지장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변호사님들에게 죄송하다는 것, 그런 내용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어, 한국에 들어온 에리카 김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으나, 그녀 역시 이미 출국해버려 증언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편지 내용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김경준 씨가 추방형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그쪽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갇혀있는 새가 새장에서 문을 열고 파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뜻한다. 우선 부모와 누나·처자 등 가족이 모두 그쪽에 있고, 미국 법에 따른 가석방의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국제 수형자 이송법'이 일찌감치 준비되어있다. 이 법은 당초 '해외국적자의 국외 이송'은 국제수형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3월 '그냥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 때 '김경준 법'이라고 논란이 있었던 그 법이다.
때문에 에리카 김이 지난 2월 입국한 것은 동생의 미국 송환을 포함한 '최종 빅딜'을 하기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의 상대대로라면 우선 의혹을 받고 있는 MB쪽의 입장에서도, 김 씨가 폭탄의 뇌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 언제 어떻게 입을 열어 '일'을 낼지 모른다고 했다. 입만 다물고 있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미국에 가 있는 게 좋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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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상모지리가 또 있을까 싶네혀 아놬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