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부도 위기? 지금부터가 시작
- 작성일
- 11-04-28 15:40
미국의 재정 적자 법정 한도액은 14조3000억 달러. 만약 7월8일까지 그 한도액을 늘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채 감축안이 불만스럽다며 타협을 꺼린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심 끝에 밝힌 재정 적자 감축안의 핵심은 국방비를 포함한 국내 지출을 대폭 줄이고, 대신 세금 인상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12년에 걸쳐 부채를 4조 달러 줄이되, 그 가운데 3조 달러는 10년 내에 감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총생산의 9%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2015년까지 2.5%로 줄일 것도 제안한다. 이 같은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지출과 국방비를 줄이고, 조세 수입원을 늘리겠다면서, 특히 조세 수입원의 한 방안으로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폐지하고, 허점이 많은 조세 체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정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되, 향후 10년에 걸쳐 2900억 달러를 절약할 것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16인 초당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자마자 공화당은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선 ‘12년 내 4조 달러 감축안’과 관련해 공화당은 지난주 자체적으로 제시한 향후 10년 내 4조4000억 달러 감축안에 못 미친다며 불만이다. 또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메디케어를 대폭 수술하거나, 오는 2022년 민간 시장에 이양하자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특히 부유층 감세 혜택 폐지와,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오바마의 구상에 극력 반대한다. 증세에 동의할 경우 공화당은 보수 유권자들의 거센 저항은 물론 대거 이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예산 감축 투쟁의 선봉장인 폴 리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재정 적자는 국내 지출 감축과 연방정부의 미래 지출 동결,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화당·민주당 양당이 핵심 사항에 관해 너무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대타협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한 상태다.
현재 재정 적자 감축안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이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의회 예산국(CBO) 추정에 따르면, 적자 폭이 앞으로 10년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54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올해도 4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고, 오는 2037년에는 자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화당 ‘중산층 의료보험 혜택 줄여라’ 요구
민주당은 연방정부 지출액 가운데 최대인 23%(약 7900억 달러)를 차지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식으로 이를 대폭 삭감할 경우 중산층은 물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저소득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반대다. 실제로 진보 진영은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단적인 예로 회원 약 500만명을 거느린 최대의 친민주당 풀뿌리 조직으로 지난 대선 때 오바마의 당선에 결정적 구실을 한 ‘무브온’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혜택 등을 줄이면 2012년 대선 때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자마자 공화당은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선 ‘12년 내 4조 달러 감축안’과 관련해 공화당은 지난주 자체적으로 제시한 향후 10년 내 4조4000억 달러 감축안에 못 미친다며 불만이다. 또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메디케어를 대폭 수술하거나, 오는 2022년 민간 시장에 이양하자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특히 부유층 감세 혜택 폐지와,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오바마의 구상에 극력 반대한다. 증세에 동의할 경우 공화당은 보수 유권자들의 거센 저항은 물론 대거 이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예산 감축 투쟁의 선봉장인 폴 리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재정 적자는 국내 지출 감축과 연방정부의 미래 지출 동결,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화당·민주당 양당이 핵심 사항에 관해 너무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대타협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한 상태다.
현재 재정 적자 감축안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이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의회 예산국(CBO) 추정에 따르면, 적자 폭이 앞으로 10년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54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올해도 4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고, 오는 2037년에는 자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화당 ‘중산층 의료보험 혜택 줄여라’ 요구
민주당은 연방정부 지출액 가운데 최대인 23%(약 7900억 달러)를 차지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식으로 이를 대폭 삭감할 경우 중산층은 물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저소득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반대다. 실제로 진보 진영은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단적인 예로 회원 약 500만명을 거느린 최대의 친민주당 풀뿌리 조직으로 지난 대선 때 오바마의 당선에 결정적 구실을 한 ‘무브온’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혜택 등을 줄이면 2012년 대선 때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
여름까지 14조에 달하는 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도난다네요
따라서 적자를 줄이자는데는 일단 둘 다 찬성
이에 오바마는 12년 내 4조 줄이자고 하였음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자신들의 '10년 내에 4조 4천 줄이자'는 감축안에 못 미친다고 불만을 표시ㅋㅋㅋㅋ
오바마의 감축안은
국내 지출, 국방비를 줄이고 부자 감세 폐지 등의 조세 체제 보완,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제도는 지키되 절약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나
공화당 측에서는 국내 지출 감축, 미래 지출 동결,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으로 줄이자고 하고 있네요 ㅋㅋ
아옼ㅋㅋㅋㅋ
꼬라지 보고 있을라니 남일같지가 않아서 눈물이 다 ㅠㅠ
그나저나 미국이 무사히 살아남아야 울 나라도 무사할텐데 .... 쩝 -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