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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니, 법원은 쥐그림이 누구의 명예를 그토록 훼손했는지 답해야 한다. 법원은 설치류 동물 쥐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판결로 규정했다. 법원 스스로 대통령에 대해 곡류를 식해하고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는 동물에 빗댄 상징을 판결로 확정해 국가 원수를 모독한 것이다. 더욱이 이를 기소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이야 말로 국가원수 모욕의 주범이다. 

'공중도덕'을 침해했다니, 쥐그림이 무슨 공중 복리를 침해했는지 답하라. 쥐그림이 침해한 것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개인의 심기일 뿐이다. 마치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의 시대, 왕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허용되지 않던 시대를 보는 것 같다. 더욱이 공중도덕 대한 시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묻는 게 상식 아니겠나. 

예술표현에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억지 판결하는 법원의 결정은 해외토픽감이다. 이토록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대한민국의 국격은 사법부에 의해 참으로 우스워졌다. 

2011년 5월 13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 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