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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각하의 주옥같은 명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88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문제는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잘근잘근 차곡차곡 까주시는 김종인 전 의원, 그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했다. 또 전두환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에선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10091449§ion=02&t1=n&t1=n

중동 사태로 원유값이 오르고, 투기자본이 달라붙으니까 국내에서 취할 대응책이 부족한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그럴 거면 정부는 왜 있나?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로 정부가 할 일이 없다면, 물가 잡겠다며 기업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지 말아야지. 요즘 관료들이 직접 기업에 드나들며 가격 낮추라고 위협하는 모양인데, 물가라는 게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게 아니다.


(전통 이후로) 한국 정부가 과거처럼 직접 물가통제를 하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급하다고 옛날에나 하던 짓을 하는데,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본다. 그 대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생각해보라. 정부가 곰탕 값 낮추라고 하면, 식당 주인은 곰탕 재료를 싸구려로 쓰지 않겠는가.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치를 5%로 잡았는데, 당시 국내외 정황을 꼼꼼히 보면 도저히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다. 당장 민간연구기관들은 전부 4% 내외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정부만 유독 5% 성장하자고 정했지 않은가. 그걸 달성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가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종합적인 정책 판단부터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수출에만 목을 매게 됐고, 환율 절상을 막았다. 하지만 그러면 수입 물가를 잡을 수 없다. 물가 불안을 자초했다는 말이다.

작년 상반기쯤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인 거시경제 수치를 좋게 만들려고 하던 때다. 그래야 자랑할 수 있다 싶었겠지. 하지만 그래서 타이밍(시기)을 놓쳤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다.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없다.

2009년도에 경제성장률이 0.2%였다. 그런데 그때도 몇몇 대기업은 최대 이익을 거뒀다. 그게 그들 기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져서인가. 아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고환율' 덕분이었다. 이렇게 생긴 이익을 그들 기업이 외부와 나눠 갖나. 당연히 아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게 안 되는데, 외부와 나누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중략)


단기적인 수익을 고민하는데 길들여진 기업인의 눈으로 국가 정책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에도 해롭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역시 피해를 입는다. 한국도 곧 겪을 문제라고 본다.


(중략)



보육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묶어서 봐야 한다. 요새 여성들이 좋은 직장에서 남성과 경쟁하니까 자연스레 애를 안 낳게 됐다. 애를 봐줄 사람이 있어야 낳지. 그게 바로 저출산 문제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경제가 활기를 잃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애 봐줄 시설이다. 이는 복지라기보다 정부가 하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 교 급식문제도 마찬가지다.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은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놓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의 부모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자식들을 그렇게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소득세에서 자녀 공제해주는 것을 부자라고 안 해주나. 다 해주지 않는가. 그 원리대로라면, 초등학교 급식 역시 부잣집 자식과 가난한 집 자식을 구별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