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허물고 ‘전월세 상한제’ 없던 일로…‘
- 작성일
- 11-03-24 00:54
이 공성전의 추이는...
집과 돈을 갖으신 분들이 '집값을 떨어트리지 않아 국민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에서 지대를 빌미로 불로소득을 계속 잡수시겠다'는 전략이고,
없으신 분들은 '이럴 바엔 못살겠고, 가난 대물림 할 수 없으니 결혼 안하고 애 안낳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둘을 조정해야하는게 정부가 할 일일텐데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네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9494.html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투기지역을 뺀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간 건설업체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내세워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이 제도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1~3년)도 뒤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연동돼 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이들이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전매제한 규정을 두었던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매를 금지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아직 ‘전매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전세대란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겠다던 말도 뒤집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상한제는) 당 특위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당론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없을 것 같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지만 모일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6일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가 전월세 상한제 추진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심 정책위의장은 처음에 태스크포스의 보고를 받았을 땐 “좋다”고 했으나, 이후 부정적 기류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