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다고 배째면? 어쩔;;

ㅡㅡ;;

이분야의 갑은 29만원 옹이겠죠.

박모씨는 뭐,, 설령 알고 샀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정당하게 돈주고 산건데 뭘,,

전대갈 아들 넘 재산도 어케 뺐어서... 미환수금액 갚도록 해야... ㅡㅡ;;

법에는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알고서 행한 일을 악의라 하고
모르고서 한 일을 선의라 합니다.

알면서 행한 일. 악의가 있으면 정당한 거래도 무효 됩니다.


사기죄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사기 치려고 작정한 일 - 악의.
사치 치기 위해 밑밥 던져넣고 아무것도 모른채 당한 사람. 선의.
사기 당한 걸 입증하면 무효 처리.

땅 돈주고 산 사람은 모르고 샀으니까. 선의
그래서 땅 못 뺏고.
땅 판 놈은 지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팔았으니까 악의.
그래서 돈 뺏음.

정당한 법의 논리로 판결 난 케이스.



뭐 설마 그러겠어.
뭐 그러겠지.
이런 논리는 세상 사는데 도움 하나도 안되죠.

그렇군요.

박모씨가 알았더라면 (악의라면) 거래가 무효가 될텐데, 이 때에는 민모씨가 박모씨로부터 받은 돈(토지거래대금)을 돌려주고 끝나겠네요. 글고 민모씨의 땅은 국가귀속이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