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개별 생명체가 아닌데
저 블로그 글은 참신하긴 한데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담고 있군효 =_=a

사실, 저 위치에 해군기지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적 요충지임은 맞겠지만, 거기에 해군기지 하나 짓는다고 중국이나 일본과 대등한 해군력을 갖추게 되는 것도 아닐거고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궁금하더군요.
대한민국 해군력의 비전은 대체 어디까지? 동북아 패권 싸움이라도 할 요량인가 ㄷㄷㄷ

저 사람 꽤 나이브하져. 모두 가정으로 점철되 있어요. 그것도 철저히 국가권위에 기대어. 국방 안보, 패권장악, 발전. 이 모두.. 얼마나 끈질기게 그간 희생을 강요해온 대 전제였나요. 돌아오는 이익도 없이. 그것이 참 한편으로..대한민국 보수 우익의 실체라면.. 깨부술수 있겠다 싶기도 했네여. ㅡ_ㅡ;

결국 정치적인 사안들을 항상 접하다 보면
저는 항상 중도를 추구하는 관망자적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네요.
그러면서도 사회과학적으로 저 자신의 사상을 분석해 보면 보수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네요. 계속

저도 꽤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무모한것은 보수우익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여.

그럼 갑자기 궁금증이;
저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은 4년전에 했나 본데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고른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에서는 제주가 필요불가결했는지....................... 으음

이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좀 찾아보고 올려봐주세여 관심이 있으시면

갑자기 관심이 증폭되요

제가 보기엔 걍 만만한 촌구석이라;;
원래 선정된 후보지는 서귀포 근처였는데 주민 반대로 나가리 되었다네요.

아 서귀포에서 강정마을로......
우쨌뜬 사업비 1조에 가까운 프로젝트라서리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110822031928741&p=donga

레이니 말이 맞군여 ㅋㅋㅋㅋ 주민들과의 마찰이 가장 적게 예상되는게 '결정적인' 이유였답니다. ㅋㅋㅋㅋ

어쨌거나 비박사님의 두뇌는 아인슈타인급인듯;
전공도 잘 하겠지만, 각종 시사 이슈를 빠트리는 것이 거의 없는 듯

해군력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군기지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열세인 상태에 놓여있는 해군은 항상 요새방어 전략을 염두에 둬야 전력을 보존할수 있습니다. 유사시 공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군항은 떡실신 당하기 좋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구요.

제주는 아무리 봐도 빈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평화의 섬이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일단 한국은 중립국도 아니고. 제주가 비무장 평화지대로 만들어질 만큼 녹록한 곳도 아닙니다. 중국이던 일본이던 제주를 점거하면 본토 폭격이 손 쉬워져요.

제주에 민간 공항이 있는 이상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면 중미 분쟁이 '만일' 일어나면 무조건적으로 한국은 자동 참전에 조차도 거의 일방적으로 미군이 원하면 해줘야 하는지라 군항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문제는 화순에 7년. 위미에 2년을 끌었으면서 강정마을엔 1년 안팎으로 진행되는 폭력적 강행입니다. 그렇다고 10년을 끌었는데 인센티브를 높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화순에 해경 부두가 들어서는 인센티브와 같다죠? 1300억의 인센티브란 것도 해군 기지의 이득과 교묘히 물려서 강정마을 자체를 위한 인센티브라기엔 애매모호합니다.

엑기스 요약본이네요!

가끔 라팔님은 정치학 전공하셨으려나 궁금하기도...

그렇군요. 이래 저래 제주도 주민들이 더더욱 뭍 사람들 싫어 할 수 밖에 없겠군요. 4.3 사건까지 나오는 그 곳의 정서가 다 맥락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저런 일방적은 강행이라면.. 결국 주민들의 의사와 이득을 무시한 국가적 만행이니, 어쩌자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일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씽씽임호도 무슨 녹색당은 아니실텐데,
결국 주민들의 이익, 국가 예산의 집행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줄다리기의 결론이 나겠죠...

그걸 공학적으로 보긴 싫은 저이고요

일방적이 아니면 뭐라고 봐야 하나요?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줄줄히 연행되었는데요.
국방의 이익을 외면하는게 아니라, 저런식의 타당성 없는 추진은 마을 인권자체를 유린하는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이야 나겠지만, 강정 마을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없이 물러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보니까 맞네요.
처음 임호의 본문을 빠르게 읽고 조금 오해한 듯

추가하자면 그럼에도 저도 라팔님과 비슷한 견해를 보인 이유가 있죠 뭐.
저런 국방 프로젝트는 미루고 미뤄질수록 국가에 마이너스 요인인 것은 자명하니까요.

다만 역시 삼성이 얼마나 도리에 맞게 행동할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성을 느끼네요.

야5당은 "2007년 예산심사 당시 국회가 '민항 위주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해군이 자의대로 군기지 용도로 건설하고 있다"며 공사 일시 중단 및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으음 기사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역 패권 전략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는 대응할 능력이 있어야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합니다. 힘의 차이가 극도로 벌어지면 만만하게 취급당해 험한꼴 당하는게 국제사회의 이치지요. 정상적인 소통을 위해서라도 힘의 균형을 어느정도 따라가 줘야 합니다. 항공모함 진수나 마라도-이어도에 대한 위협이 시작되는것도 슬슬 중국이 지역 큰형님 노릇을 하면서 내 이득은 절대 방해받지 않겠다는 태도죠.

지금은 유사시 해군 차원에서 제주 남방 해역까지 대응하려면 진해나 부산에서 와야 하는데 6~7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압니다.

또 다른 문제로 강정마을 문제를 파면 노무현 정권 노통 본인이 구상한 관광 미항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 들어선 주민들의 일부만 찬동하는데 타협하지 않는 강행의 연속입니다. 4대강처럼 환경평가니 뭐니 도지사가 OK사인 때리면서 무식하게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조 짜리 프로젝트를 따낸 후엔 경찰과 찰떡궁합으로 공권력을 동원한단 얘기가 있더군요.

극단으로 나뉜 찬반 양론이 솔직히 무섭고 또 답답합니다. 짜증도 나죠.

어디인가는 건설해야 하는데 모든 유치 후보가 연대해서 싫다고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평화단체는 공상에 가까운 비무장에 의한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평화단체를 말릴 수도 없는게 도지사나 해군. 정부,삼성물산은 공권력과 주민간 내분을 이용해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심정 이해할게요.
지극히 국가 전체적인 사안이고, 행정적 사안인데 정치적으로 찬반 논리를 펼친다는 것은... 좀

그리고, 역시 초~대기업 삼성의 삼성물산이 따냈군요.

이건 국방의 위한 계획도 미래 안보를 위한 투자도 아니져. 그저 이명박 정권 후에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 공구리 프로젝트중 하나라는게 당연하니, 그 어느쪽으로도 정당성을 확보 못받는거져. 라팔님 같은 생각을 지니신 분들조차도 저 사업 자체의 투명성을 비판하시니.

저에게 리플 달으신 것인지요? 임호,
아니면 라팔님에게?
공구리 프로젝트로 비치겠지만, 그렇게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한 종류로 묶어버리면 어떤 객관적 판단도 안 됩니다.

무슨 작년에 갑자기 생긴 프로젝트가 아니라 4년이상, 10년이상 된 것이라고 라팔님 댓글에도 나와있습니다.

음.... 이게 주민들이 꽤나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이나 주변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어업으로 생업을 꾸리는 사람들은 그 피해에 반해 인센티브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구요.

합동 설명회에서 주민들을 만족시킬 만큼 인센티브 계획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주민 내부 갈등 문제가 나오죠.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 유사한 면이 어느 정도 있네요.

해군은 (그나마 예전에 비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뭐 해군이 내줄수 있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ㅇ_ㅇ;;
어차피 하와이니 시드니니 리우 데 자네이루니 군항이 있으면서도 환경 오염이 되지 않고 관광명소인 곳은 많습니다.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을 공개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타협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인센티브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모아야죠. 그런데 관광 미항 약속은 사라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잘 안되는 병원 유치 같은 얘기만 나오는지라 말이죠.

길 �돋�는 정도야 거기 땅가진 분들은 찬성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득이 없으니 막연한 공포에 두려워 하겠죠. 정당한 환경 오염 우려라던지 저는 이해할수 없는 평화의섬 문제라던지;

맞져..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게 문제인듯하네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할 수 있는 막연한 우려일 수 있겠지만, 그 우려를 지니는것은 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군과 민간이 상생하여 발전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면.. 이 프로젝트를 이끌 재원들이 당연히 머리 싸매고 논의해야 마땅 할 것이구요. 저 주민들은 어찌�怜� 여지껏 누려왔던 평화로운 삶의 터전과 재산권을 개발시 파생되는 이익들과 트레이드 하는것일텐데.. 그 이익 추구를 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비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곰곰히 보게 되네요.
옆 지역중에는 4년이상 주민대화를 한 곳도 있는데, 강정마을에서는 속전속결을 시도하고 있네요.

재건축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저희 집안 상황에 억지로 빗대어 본다면,,

피할수 없는 개발의 과정속에서 그 속의 수많은 주민 군상의 사정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관리력이 아쉽네요.
대기업이야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치로 희생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니...

우근민 도지사에 의하면 '스마트워터 담수화플랜트를 강정마을에 유치해 강정마을 주변의 지하수 고갈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지열에너지발전을 통해 강정마을의 전기 생산, 지역난방 및 관광온천개발, 첨단온실농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데 이것과 병원 건설 계획. 도로 건설등이 1300억 인센티브의 대부분이라고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이게 뜬구름 잡기 계획이라는거죠. 피부에 닿지 않는 지원 계획이라고. 병원은 어차피 해군과 같이 이용하는거라고 하고.

강정마을 현재 몇 세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사로도 있을런지,
일단 구글과 네이버에 가 보겠습니;

5·31 지방선거 당시 강정마을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는 모두 1480여 명.

주민수가 나와 있는 기사가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양비론으로 까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다시 한번 정동영을 까자면...

이 양반이 아무리 야당간 공동 보조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제주도를 영원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느니 하는 나중에 책임지지도 않을 개드립을 날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당이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개판 오분전으로 강행되고 있는 점만 지적해도 강정마을 공사를 저지시킬수 있는데 왜 과거의 군항 제주 유치 시도까지 사과해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까지 해본 인간이 덜덜... 제대로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정권을 날렸든 어��든 시간끌다 못지킨 책임만 사과하면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온 김대중 노무현을 병신 만드는 짓이죠. 강경 평화단체와 감정적인 제주민의 입맛을 위해 자기 정당의 강점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아니 뭐 정말 그렇게 깨달았으면 몰라도 나중에 (정동영에 의해서는 아니겠지만) 집권하면 또 집권당이라고 해군 편을 들어줄텐데.... 책임 지지도 못할 약속은 주민 신뢰만 까이게 만드는거죠.

평화의 섬에 왜 군사기지가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가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무장 없이 국가를 지킬 수 없다."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닐곱 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느냐? 제주를 지키는 데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너그럽게 봐달라.", "제주해군기지는 바다로부터 손상될 수 있는 국민의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 이만 자러. 좋은 밤 되세요~

정동영 ㅋ
당장에 제주도의 민심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거죠,

이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행동에 질렸습니다.
저는 이래서 공무원st 마인드 같습니다.

물론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


저도 라팔님처럼 컴을 떠야 할 듯요. 주말 새벽에 이런 얘기하리라고는...

아 씽임호

정부와 군은 북한이나 중국을 염두에 둔 주변국을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져 그러나 위협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폭력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전 느껴여. 주민의 의견이 끝까지 저런 폭력으로 진압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까이 있는 안보의 위기져.

안녕히 주무세여~ 해군기지의 중요성에 대해 담에 한번 글을 올려 주시면 흥미있게 잘 읽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아는게 없어 몇개 읽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네여.

주민들이 언론을 잘 활용했으면 하네요...
물론 주류 언론은 그들편이 아니겠고, 진보직 미디어에 호소해야 겠지만,
어케 될런지... 그래서, 시위를 택한 것이겠고,
정부와 삼성은 외부세력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대응하는 상황인가 봐요?

제가 지금으로서는 나이브하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대략 상황은 뭐 그런 상황

하여튼 가을에는 각종 뉴스 볼 게 많아요

그나저나 숙제는 계속 ing인지요?

한번 써보려다 평화단체가 주장하는 비무장에 의한 적극적 평화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접었음여. 일단 이해하면서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야 뭘 쓰는데 이해도 안되서 말이죠;

제주도가 비무장을 한다고 강대국들로 인한 안보의 불안 요소들이 스스로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아나키즘도 아니고. 그런 논쟁은 줄이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에 초점을 맞추면 될 듯도

그런데, 정말 첨예한 논쟁거리이기는 하네요...
미군이 오키나와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제주기지가 대두됩니다.

아.. 자러 가야 하는데.. 미군 오키나와 안떠나요 ㅇ_ㅇ

후텐마 공군 기지 협약 기간이 완료되서 부지를 일본에 좀더 돌려주고 같은 오키나와 지역에 이전하는게 프로젝트였는데..(조센현이었나 졸려서 찾기도 귀찮네요;)

요걸 나라 밖으로 밀어내보겠다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천안함 정국에 힘입어 미국에게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미국이 하고 싶은대로 하게 했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선거에서 참패한게 작년입니다.

아!
리플 주시기 전에 댓글 살짝 수정했습니다.

새벽도 깊었고, 저는 일단 로그아웃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