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바로 헌법소원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법률적으로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개념인가요?

가능하긴 하죠. 헌법에도 이 정도의 시장개입은 가능하다고 써있어요.

문제가 되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 좋겠어요..제 바램일 뿐이지만 -_-a

좋은 내용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엄청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이번 전세란을 보고 있자니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면이 있는 듯;)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 같지가 않네요;

지금의 현실적 조건과 권력이 유지된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조건과 권력을 변화시키면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이 개혁이고 혁명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