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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 만기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하는 경우...

작성일
09-08-31 20:15
글쓴이
엘룬의별
IP
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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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역순 댓글
이런 경우 참 많더군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거나 월세 만기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통은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해 이리 저리 시간, 돈 투자해야되죠.

이게 만만찮은 일이라 직장생활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데요.

보통 전세, 월세로 살때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건 기본이니까 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는
가정하에...

대법원 사이트에 지급보증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1.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서 사본 보관.

2. 짐을 빼지마시고 일부 남겨놓으시고 집 문을 열쇠로 잠궈 놓고 봉인해 둔다. (봉인은 테이프 같은 걸로 뜯지 못하게 감싸놓으면 됨)
-> 만약 열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진입 시 무단 침입 죄임

3.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다면 대법원 사이트 지급명령 신청 접수.

4. 집주인이 전화오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록 하는 집주인은 없겠죠?? 소액의 전세금때문에 집 날리게 생겼으니까요.

몇 주안에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직장동료 중에서 1년을 전세금 못받아서 고생하다가 지급명령신청으로 2주만에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게시물은 ♡핫초코♡님에 의해 2011-12-22 20:43:33 불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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