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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정보] 개명신청 - 서류 제출하기

작성일
10-11-06 00:31
글쓴이
퍼스나콘 ♡핫초코♡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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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정보] 개명신청 - 서류 제출하기


서류 제출하기! >_<

 

모든 서류를 다 챙기셨으면 이제 법원으로 궈궈~하시면 되는데요 ^^

 

'신분증, 계좌번호, 도장, (수입)인지대+송달료(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 가 꼭 필요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가 두장을 초과하신 분들의 경우 도장 꼭 챙기셔야 하고요(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인을 찍어야 하거든요),


계좌번호는 송달료가 남을 경우 환불받기 위해 비상용으로 적어가도록 합니다.
통장사본(앞면에 계좌번호 나온 면 복사)을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시중 우체국에서도 따로 팔지만, 어차피 법원에서 신청서 낼 때 송달료도 같이 내야 하므로, 

법원 내 은행에서 송달료 내시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고요, 송달료는 15100원입니다.
넉넉하게 2만원 준비해 가세요. 어떤분은 18100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류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다 챙기시고요,
법원 가시면 문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개명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어디로 신청서 내면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 가셔서 개명허가신청서 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서류 내시면,
담당 직원분이 서류 살펴보시고 개명허가신청서 두 장 초과하시는 분들은 도장달라고 해서 간인도 찍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지에 인지대, 송달료 얼마...이렇게 적어서 은행가서 내고 오라고 하시면,

은행가셔서 돈 내시고 영수증 챙겨 오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할 때 처럼 종이 쓰는 게 있는데요,
이름 쓰고(종이 아랫부분엔 사인도 하시고요) 주소(주소지) 쓰고, 송달료 얼마라고 쓰시면 됩니다.

 

영수증 들고 다시 아까 그 부서 직원분께 가시면 최종적으로 다 확인해 주실 겁니다.
접수 됐다고 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적어오세요.
사건접수번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건접수번호는
2010(년도) 호파(개명 사건) 000(숫자 세자리)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판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 한달~ 한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개명신청자가 많을 경우 넉달까지도;;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접수번호가 왜 필요하냐면~?
요즘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사건진행현황(개명도 포함)을 알 수 있거든요.

또, 개명허가결정문이 주소지로 등기로 통보가 됩니다.
고로 언제쯤 우리 주소지로 법원 등기가 오나~~~ 요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등기를 부재중이라 못 받아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찾으러 가도 되는데요,
일반등기는 우체국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하지만 법원등기는 3일밖에 보관을 안 한다고 해요.
(우체국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고로 월욜에 등기가 왔는데 못 받았다....그럼 수요일 오후 우체국 업무시간까지만 맡아주고 그

날 오후 바로 법원으로 반송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같은 것은 등기로 보낼 때, 미리 연락을 해 주지만(오늘 중으로 주민등록증 배달해 드립니다~라든가),
법원 등기는 따로 연락해 주고 그런 거 없어요 ㅡ0ㅡ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검색은 대법원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오른쪽 부분의 '나의 사건검색'클릭!

 

 

 

 사건번호: 바로 옆에 있는 스크롤 내려서 관할 법원 선택하시고, 사건번호에 맞게 스크롤 내려 선택하신 후,

 마지막에 이름까지 입력하시고 '검색'클릭!

 

 

사건 일반 내용이랑, 사건진행내용(이 더 자세해요) 클릭하시면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10월 초에 접수하고,
중순..정도 지났을 때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사건검색 한번 해 보고,
마지막으로 10월 하순에 그냥 검색 한번 해 봤는데 우왓!
마침 검색한 그날 아침에 등기가 발송이 된 상태더라고요 ㄷㄷㄷㄷ (이런 타이밍이!!!)

암튼, 진행상황 보심 짜릿하실(!)겁니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접수부터 허가까지 약 한달정도 걸렸어요 'ㅅ'

 

법원 등기가 언제 올까 이제나 저제나 맘 졸이며 기다리지 마시고,

대법원 웹사이트-나의 사건검색으로 실시간 현황을 알아 BoA*요!!!!

 

우리는 현대인! 문명의 혜택(!)을 받읍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추가!! 혹 개명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펌글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9.8.13. 자 2009스65 결정【개명결정에대한이의】 [공2009하,1542])


즉,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보다는 개명허가를 원하는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문제를 더 우선시하기에

어지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명허가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개명신청을 해 보세요 ^*^

 

 

 

아.....여기까지가 개명허가신청에 대해 제가 알려 드리는 전부입니다 ㅠㅠ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과연~ 이 긴 걸.....흐흐흐~) 정말 고맙습니다.

 

캡춰 첨부하고 글 약간 손보는데도 거의 30분이나 걸렸네요 꾸에엑 @_@

 

모쪼록 개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옵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법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0^  (저...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즐팍하세용~ >_</ (이런 용두사미 같은 결말 ㅋㅋㅋ)

이상 착한 퍼스나콘 ♡핫초코♡였습니다 ('')(..)
 
[이 게시물은 운영진님에 의해 2011-12-18 23:57:41 불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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