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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정보] 개명신청 - 필수제출/기타서류 이모저모

작성일
10-11-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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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정보] 개명신청 - 필수제출/기타서류 이모저모


개명허가신청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는 필수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사건 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자녀가 있는 경우).
4.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5. 기타

 

는 위와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발급받으시는데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5번의 기타 서류의 경우, 법원마다 제출해야 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필히 법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모든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되도록 최근에 발급받은 것이면 더더욱 좋겠지요.

 

아울러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도 공개신청을 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든 부모님의 것이든)

 

**1번 & 4번

자신과 관련된 서류는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분증과 신원확인(주로 얼굴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주민센터 내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하고요(수수로 200원, 창구 수수료 400원),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등기료는 내셔야 함)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창구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쓰시고요,
등록기준지(구.본적)도 꼭 쓰셔야 합니다.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때 주민번호 뒷번호 공개신청 꼭 하세요.

 

 

**2번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받으실 때는, 신청서를 따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청서 하나, 어머니 신청서 하나 요렇게요.(즉, 2장)

(부보님께서 이혼하셨거나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엔 서류를 어떻게 떼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11호 서식 용지(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 신청대상 -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본적)은 안 쓰셔도 상관 없지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는 꼭 쓰셔야 합니다.

* 신청내용 - 1. 등록사항별 증명서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1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8자리숫자의)공개신청 여부 - □공개신청에 체크
                                                                      - 공개신청사유에는 꼭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 청구사유 - (저는) 개명허가신청서 제출시 필요서류...라고 썼네요. 되도록 쓰시면 좋지요.
* 신청인 - 성명(옆에 사인하시거나 도장 찍으시고요), 주민번호, 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연락처, 전화번호(집전화) 쓰시고요, 

신청인 자격에는 '본인의 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증명서를 자녀인 여러분이 발급받으시는 거니까요.

 

 

**3번

저는 미혼이라서 이 서류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ㅅ'

 


5. 기타...

이게 좀 신경쓰셔야 할 서류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서류가 크게 인우보증서, 범죄경력조회서, 성명감정서/이름감명서...입니다.

 

* 인우보증서는 예전에는 필수서류에 포함되었으나 최근에는 필수서류에서 제외되어 기타 서류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되도록 내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 범죄경력조회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신분증 필히 지참, 수수료 무료, 파출소 - 00지구대에서는 발급 불가), 

되도록 주소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는 발급을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또, 이 서류가 본의아니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서에 따라서는 아예 이 서류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경우,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서류 발급 업무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필요하다면 발급은 해 주지만 대신 개명허가신청서를 비롯, 개명신청서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서 가져오면

확인 후 발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대전 둔산 경찰서 과학수사팀 가서 물어봤어요)


참고로 위의 두 서류는 필수제출서류는 아니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꼭 내야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우보증서랑 범죄경력조회서는 꼭 떼어야 하는지를요)

 

 

 

⊙ 인우보증서 쓰는 법을 간략하게 보자면~
인우보증서 역시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웹 사이트(www.scourt.go.kr) 들어가셔서 '인우보증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개명허가신청시 인우보증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인우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접수를 거부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개명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우보증서,진술서, 각종 소명자료, 병적증명서,재학증명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개명허가신청을 하실 분께서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인우보증서나 감명서같은 자료를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이라 하면 먼저 빚 보증이 떠오르듯이, 단어 자체에서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왠지 꺼려지는 서류이죠 ㅠㅠ
뭣보다 보증인이 되어 달란 말 뒤에,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까지 떼어 달란 말도 같이 해야  하니까요.

진짜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진답니다 ㅠ_ㅠ

 

그러나!!
'금전적인' 보증의 경우라면 해당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사람(친구,친척)등...--이 대신 갚아줘야 하기에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성이 있겠지만,

개명허가신청같은 호적관련 사건에서 내세우는 인우보증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그 자체가 틀림없다는걸 보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증하는 내용자체가 진실하다면/사실이라면'

나중에라도 보증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은 단순한 신원확인용도로만 사용하기에 그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악용될 가능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보증을 부탁하실 분들께 미리 이 점을 말씀해 드리면,

보증을 서 주실 분들도 조금은 안심을 하시고 기꺼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느 날 무턱대고,
"나 이름 바꿀건데 보증 좀 서줘라~ 니가 인우 보증 좀 해 줘라~"
이러면 상대방은 아마 '보증'이란 단어만 듣고 기겁하여 내뺄게(!) 틀림없을 겁니다 ㅋㅋㅋㅋ

선뜻 보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면 감사의 뜻으로, 고깃집에서 오붓하게 드링킹이라도..........( '')a 흠흠~

 

인우보증 가능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친척, 친구, 회사 동료 등등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우보증인의 도장(또는 인감), 주민등록등본(또는 인감증명) 한통(씩)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최소 두명인데요, 보증인 두명이서 한 장에 같이 내용 기입을 하면 됩니다.
고로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두 사람에게 인우보증을 받으려면 다소 번거로우니, 되도록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증 서 줄 사람이 학교 선,후배 부부라거나, 직장 동료 부부라거나, 친척 내외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겠죠 ^^;;

무엇보다 부부가 보증을 설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한통만 떼어도 되니(등본 떼면 부부 이름이 다 나오니까요)

보증 서 주는 사람도 덜 귀찮게 느낄 것이고요.

저는 삼촌내외분께서 보증을 서 주셔서, 인우보증서에 삼촌 내외분 도장 찍고, 주민등록등본 한 통만 떼어 갔는데요,
 
인우보증서의 경우 어떤 법원에서는 보증서에 도장 대신 꼭 인감 찍고, 

서류도 인감증명으로 떼 오라는 곳이 있으니 필히 전화하셔서 알아보세요.

 

 

에는 본인(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록기준지 쓰시고요,

③,④에는 보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록기준지, 쓰시면 됩니다. 도장 또는 인감도 찍으시고요.
등록기준지는 반드시 써야 하는데, 사실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보증서 주실 분들에게 미리 등록기준지도 알아보라고 귀띔을 해 주세요 'ㅅ'
(기본증명서 떼어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보증사항인데요..여기는 뭘 쓰느냐~ 하면?
인터넷에서 본 거 예로 들어볼게요. 저도 바로 아래 예시처럼 썼어요 'ㅅ'

 

- 사건본인 홍길동(洪吉童)은 2010년 9월부터 새이름 홍벽서(洪碧書)를 짓고 그 때부터 가족(이

나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에게 불리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또는

 

- 위 사건 본인은 (개명신청이유서의 내용을 간추림)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름인 (원래이름)에서 

(바꿀이름)으로 개명하여 (날짜)부터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르는 이름과 호적에 올려진 이름이 달라 

학교와 직장에서 잦은 혼동이 생겨 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 성명감정서

되도록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안 좋다면 이를 뒷받침할만 서류가 이만큼 좋은 것도 없기 때문이죠.
성명감정서까지 따로 그럴듯하게 작성해주는 곳도 있지만(거기다 작명가의 직인까지 찍어서),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보통 인터넷 작명소의 경우 대체로 한글파일이 아니라 그냥 메일에다 이름평가 결과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작명가에게 정식으로 감명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 작명하시는 분들이 그럴듯하게 설명을 포장하는 일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즉 이름풀이는 잘 하시지만 문서작업은 다소 서투신....^^;;;
(딱 이름풀이만 하고 그걸로 끝이라든가;;;)

 

이!럴!경!우!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형식을 갖추는 게 좋겠죠?


간략하게 나마 제가 정리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이렇게 했어요)

우선, 한글 파일 열어서 상단에 '성명감정서'라고 큼직하게 이름 달고,
제 이름(한글 + 한자), 생년월일과 사주...쓰고,
그리고 메일로 받은 이름 감정 결과 붙여넣기 하고(이 때 작명가의 의견에, 이 이름은 개명할 이유가가 충분합니다....

가 꼭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그게 더 설득력 있어요),
마지막에 작명소 이름(인터넷 작명소라면 사이트 명과 주소도 쓰세요),
작명가 이름(메일 주소 있다면 그것도 쓰시고요), 이름감정 날짜...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했답니다.

 

기존에 쓰던 이름에 대한 감정서도 내시고요,
새로 받은 이름에 대한 감정서(작명가의 의견)도 같이 내시면 좋습니다.
새 이름에 대한 감정서에는 이 이름이 기존 이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내용(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든...기타 등등)을 담으면 더욱 좋겠지요.

물론, 작명소에서 알아서 깔끔하게 감명서를 보내준다면 이런 수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ㅡㅜ

 

그리고 만약 새로 이름을 받고 오래도록 그 이름을 써서, 호적상 이름과 달라 혼동이 있어 불편

함을 느껴 개명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소명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qid=3hsEh)

 

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실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최소 약 10개이상)

현재 호적상의 이름과 실제 쓰고 있는 이름이 다른 경우(최소1년이상)에 현재이름을 현실생활에

서 더 많이 쓰고 있어,생활에 부작용이 많다고 신청원인에 쓴 경우(이를 소명,증명하기 위해)
* 유아 :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입학원서,가정통신문,출석부,기타
* 학생 : 새 이름적힌 학원수강증/수료증/상장.상패/서신(편지)(새이름적힌 봉투가 좋음),엽서/교회식구목록/써클등록부/도서대여증/도서관영수증/인터넷상 자료..등등
*일반인인 경우(대학생포함)
1. 학원,문화센타,협회,기관,단체등의 수강증,수료증,이수증,연수증,참가증
2. 상장.상패.감사장.공로장 (상패는 사진을 찍어),(석사,박사 등)학위수여증
3. 서신(편지)(새이름적힌 봉투가 좋음),엽서,축전문
4. 결혼사진(상당히 유력),청첩장,축하카드
5. 주보/헌금 영수증/십일조,감사헌금 봉투/청년회 목록(리스트)/세레증서 등
6. 동창회.동문 회원목록.통지.통고문
7. 회원 명단(단체에 가입한 경우),(학교,사내)써클등록부
8. 일반 영수증,거래장(사진관,세탁소,가전제품수리,상품구매,택배 등)
   (단,1만원이하의 소액영수증은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음)
9. 우유대금 영수증,신문.잡지 등의 구독 영수증 (단,6개월분전체,1년분전체 동시에 제출함도 좋음)
10. 서점,책대여점,헬스 클럽,에어로빅학원, 회원증,회원목록(리스트)
11. 카드,상품카드 등의 뒷면에 새이름을 사인한 경우(앞뒷면동시복사)
12. 인터넷 메일,인터넷에 비실명을 가입가능한 사이트,까페의 개인정보
(단,인터넷에 실명도 쓰고 '익명,별명,가명'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두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 것도 좋음)
13. 이력서(단,호적이름과 새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어도 좋음)
14. 명함/명찰(복사)
15. 전단지,광고지,유인물
16. 월급봉투,월급을 수령한 증서.기타
17. 약국,약방의 약봉투(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약을 타면 호적이름이 들어 가니, 그렇지 않고 약을 산 경우임..

     나이와 이름을 보통 적음)
18. 자기업무와 관련된 서류(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생회비납부통보증 등)
19. 원래 공문서라서 호적이름만 써야 하는 서류이나,괄호 등을 하면서 예컨데,홍길동(홍준석:새이름)등으로 두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 서류
20. 영수증 등 하나 하나가 아니라,예컨데,단골 안경점이 있는 경우 그 가게의 컴퓨터 등에 고객리스트 및 구매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서 전체를 복사해 온 것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되도록 많이많이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할 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진님에 의해 2011-12-18 23:57:15 불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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